민생 지원금 상품권 13조 차등 지원, 민생 안전 지원금 25만원 (논의 현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더불어민주당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30일) 당론 발의합니다

 

연신 인기 주제죠. '민생지원금 25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 제가 직접 포스팅합니다!

민심도 좋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든 요즘, 1인당 25만 원이면 가뭄의 단비 같을 거 같습니다. 

이 민생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지급논의 현 상황은 어떤지 실제 지급 절차는 어떨지 

궁금하니까 알아볼게요. 

민생지원금 25만원 안내

 

 

민생 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전 국민 민생 안전 지원금입니다. 

이번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죠. 

 

4월 총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갖고 나온 

민생회복지원금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금은 어떤 거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금

 

민생 안정 지원금 정책 소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인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서 ->차등 지원으로  지급하겠다며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안
일정소득이하	전액지급
소득기준 넘는계층	80% 지원 / 10% 본인 부담  또는  70% 지원/ 30% 본인 부담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으로 
일정 소득 이하에 한해 전액을 지급하되, 기준을 넘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넘겨 재정 소요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며 다시금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는 전 국민인 5천만 명 정도 되는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줄경우 대략 13조의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이죠.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재난이나 경제 위기 상황인 요즘 국민들에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민생 안정 지원금 기대 효과

 

지원금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소비 증가를 돕고 경제성장률 상승, 빈곤율 감소가 되겠습니다. 

 

민생 안정 지원금의 사회적 영향

 

민생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를 촉진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 상황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치권과 사회전반에 걸쳐 말들이 많고 의견도 많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보죠. 

민생지원금 논의 상황

 

정치권의 상반되는 입장과 의견차 

 

더불어민주당 의견 

민주당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 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안이유를 밝혔고  민생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의·매출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견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 강조

하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의견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말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면 기존의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용도라면 코로나19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

 

의견 민생지원급의 지급방안은 정치권 논의와 대통령의 의견으로 결정됩니다. 

최적의 방안을 찾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건 공약대로 차등지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뉴스와 상황 민주당 의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치권은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 중입니다. 

신청 일자가 나오면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봅니다. 

소비를 하면 자연스레 내수시장 이 활성화되고 소비 증가, 국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작지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 25만 원이란 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사실 기대가 됩니다. 

1인당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서민경제에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소한 정보를 자주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 

잘 해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뵙겠습니다^^